위험부담1 [공인중개사] 민법 - 위험부담, 제3자를 위한 계약(요약자, 낙약자, 수익자) 목차 1. 위험부담 2. 제3자를 위한 계약 1. 위험부담 (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) 주요 특징: 임의 규정, 쌍무계약, 후발적 불능(귀책 사유 X), 존속상의 견련성에서 발생 *존속상의 견련성 예: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대가관계인데,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될 경우 대금지금 의무도 소멸되는 관계를 말한다. 종류: 채무자위험부담주의, 채권자위험부담주의 *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. 채무자위험부담주의 (원칙 - 제537조) 1) 예: 매매계약 이후 물건 멸실 + 쌍방의 귀책 사유 X 2) 요건: 후발적 불능 + 쌍무계약 + 쌍방의 귀책 사유 X *만일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할 경우, "채무불이행" 문제이다. 3) 효과 채무자의 채무(소유권) 소멸되므로 상대방에게 이행청구.. 2022. 5. 5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