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멸1 [공인중개사] 민법 - 계약의 해제, 법정해제, 약정해제, 합의해제(해제계약) https://www.law.go.kr/판례/(86다카1147) 목차 1. 계약의 해제 (의의, 특징, 종류) 2. 합의해제 3. 해제(=법정해제) 4. 해제권 행사 및 효과 1. 계약의 해제 (의의, 특징, 종류) 더보기 관련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, 해제 543조(해지, 해제권)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. 의의 -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(일시적 계약)의 효력을 특정 사유(채무불이행 등)로 소급효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(단독행위)를 말한다. -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제는 법정해제권을 말한다. 특징 (약정/법정해제권의 공통점) 1) (형성권) 일방.. 2022. 6. 16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