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]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, 판례 보는 법
본 게시글의 제목에는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, 판례 보는 법이라고 작성되어 있다.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무관한 주제에 대한 법령, 판례를 보는 방법도 본 게시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궁금한 내용이 생긴다면 응용하여 사용하기를 바란다. 법령과 판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과 관련된 자료는 "국가법령정보센터"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법령, 행정규칙, 판례, 해석,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법령 찾아보는 법 1.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 후, 현행법령 메뉴를 클릭한다. (과거 법령을 보고 싶을 경우, 연혁법령을 클릭하면 된다.) 2.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법령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, 법령이 출력된다. 3-1. 연혁(과거 제개정된 법령)을 보기 ..
2022. 5. 4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