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]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, 판례 보는 법

본 게시글의 제목에는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, 판례 보는 법이라고 작성되어 있다.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무관한 주제에 대한 법령, 판례를 보는 방법도 본 게시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궁금한 내용이 생긴다면 응용하여 사용하기를 바란다. 

법령과 판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과 관련된 자료는 "국가법령정보센터"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법령, 행정규칙, 판례, 해석,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. 

법령 찾아보는 법

1.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 후, 현행법령 메뉴를 클릭한다. (과거 법령을 보고 싶을 경우, 연혁법령을 클릭하면 된다.)

2.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법령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, 법령이 출력된다.

3-1. 연혁(과거 제개정된 법령)을 보기 위해서는 연혁 버튼을 클릭한 후,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클릭하면 된다. 

3-2. 각 법령 별 제개정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제정/개정이유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.

3-3. 법령과 관련된 시행령, 시행규칙, 행정규칙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"법령체계도"를 클릭하면되고,

        법령의 내용에 따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"3단비교"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.

판례 찾아보는 법

1.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 후, 판례 메뉴를 클릭한다.

2. 이후 최근에 업로드 된 모든 판례가 출력이 된다.

이 중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법령과 관련된 판례만 보고 싶을 경우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한다.

3.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법령명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, 입력한 법령과 관련된 판례가 출력이 된다.